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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공간)」 2023년 11월호 (통권 672호)
[ROUNDTABLE] 공공건축 발주제도로서 설계공모는 최선인가?
「SPACE(공간)」 × 김정임 서로아키텍츠 대표 ×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 ×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 조윤희 구보건축 대표
제도가 견인한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과
SPACE: 1995년부터 만들어진 설계공모 관련 제도는 2013년을 기점으로 더욱 촘촘해졌다. 그간 우리가 겪은 변화와 거둔 성과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임유경(임):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고시금액(약 2억 원) 이상의 발주인 경우 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2019년 시행령 개정에는 공모 방식 적용 대상을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고 2020년 초부터 시행됐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실시된 설계공모 수가 총 6,000건 정도인데 2020년 이후의 설계공모 수만 연간 1,000건 이상이다. 공모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설계비의 기준이 낮아지면서 설계공모의 수가 늘어난 것이다.
김정임(김): 예전에는 직원들이 인맥 같은 배경이 없으면 독립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에서 3, 4등 안에 들면 3백만 원가량 받을 수 있으니, 공모를 발판으로 삼아 사무소를 조금씩 일구어간다. 설계공모가 건축가를 일찍 독립시키는 데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조윤희(조): 나는 2013년의 설계공모 제도가 3~4년 무르익은 시점인 2016년에 개소했다. 개소 당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자마자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맡은 덕분에 실적이 없었는데도 소규모 공공건축물 지명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독립 초반에는 공모전 상금과 대학교 강연료로 버티면서 포트폴리오를 쌓았다. 우리 세대가 지금의 공모 제도를 통해 얻은 것은 공공의 DNA라고 생각한다. 기성 건축가들은 민간 작업으로 성공한 이후 ‘좋은 일도 해볼까’하는 마음으로 공공 작업을 했다면 우리는 공공건축으로 건축 실무를 시작한다. 그래서 민간 작업을 하든, 공공 작업을 하든 그 안에 공공성이 내재돼 있다고 느낀다.
윤승현(윤): 공공건축가 지명공모 제도는 서울시에서 시작됐는데 특혜 시비에 휘말려 의회 감사에 지적돼 불행히도 지속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제도가 사라져 아쉬움을 느낀다고 한다. 잠재력과 열정 있는 건축가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좋은 공공건축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영주시에 자극을 받아 옆 동네인 예천시에서 새건축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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