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MSPACE는 국내 최고의 건축 포털 매거진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ogin 회원가입
Naver 로그인


설계공모, 10년의 경험: 설계공모 제도 10년의 변화

임유경
진행
박지윤 기자

「SPACE(공간)」 2023년 11월호 (통권 672호) 

 

 

 

REPORT

 

제도 - 설계공모 우선적용 제도 도입과 대상 확대


1960년대부터 정부종합청사(1966), 국회의사당(1968), 서울시민회관(1973)과 같은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가 진행됐으나, 관련 제도는 미비했다. 법령에 설계공모 추진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1995년 1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가 신설됐으며, 8월에 동법 시행령에서 공모 대상을 “발주청이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으로 규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디자인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제26조).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창의성이 요구되는 특정 건축물을 넘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013년에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2014년 동법 시행령 제정 당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약 2억 원) 이상인 건축물이었으며, 2019년 1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선적용 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어린이집과 119안전센터 등의 소규모 공공건축물, 학교 교실과 체육관 증축, 리모델링 사업도 설계공모 대상에 포함됐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설계공모 외에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 공공건축 조성 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2018년에는 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건축기획 의무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의 규정이 추가됐다. 법령의 제·개정과 함께 관련 기관도 설립됐다. 2013년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현 건축공간연구원)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으며, 2020년 서울시, 부산시, 충청남도,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 현재 11...

 
*기사 원문은 월간 「SPACE(공간)」 672호(2023년 11월호) 지면에서 더 많은 자료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자는 E-매거진으로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매거진 보러가기


▲ SPACE, 스페이스, 공간
ⓒ VM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유경
임유경은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를, 협동 과정 도시설계학 과정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프랑스 국립고등 파리벨빌 건축대학교에서 국가공인건축사학위(DPLG)를 취득했다. 도시·건축 제도와 가로 공간, 공공건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