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설계공모, 협회 의무가입을 둘러싼 대립: 새건축사협의회의 입장 표명

「SPACE(공간)」2023년 8월호(통권 ​669호)

임형남(가온건축 공동대표)은 올해 3월 새건축사협의회(이하 새건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2년의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3월 14일, 새건협은 서울시의 ‘서울링’ 건립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장문과 성명서 등을 공표했다. 새건협이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협회 차원에서 이처럼 매달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SPACE(공간)」는 임형남을 만나 표절시비, 건축저작권, 설계공모, 「건축사법」 개정, 협회 의무가입 등 건축계를 둘러싼 쟁점 현안을 짚어보고 협회의 대응 및 향후 계획, 궁극적으로 건축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인터뷰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 방유경 기자

ⓒBang Yukyung

방유경(방): 지난 3월 새건협 회장에 취임한 후 7월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 입장문, 성명서 등을 차례로 발표했다. 건축계 안팎의 반응은 어땠나? 

임형남(임): 최근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건축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발언을 요하는 사업과 사건, 사고 등이 연이어 생겼다. 우리가 제기한 이슈의 핵심은 건축가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 기저에 작동하는 비윤리적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일반 언론에서 ‘건축계 내부 문제에 우리가 왜 끼어드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목소리를 내자 언론사에서도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몇 달 동안 신문사,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의 연락을 받고 여러 차례 인터뷰도 진행했다. 다만 아쉬운 건 외부 변화에 비해 건축계 내부의 관심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 가장 먼저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서울링’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국가 상징 건축물인 ‘천년의 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건축저작권’과 ‘서울의 관문으로서 적합성’을 지적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임: 서울시는 3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암동 하늘공원에 원형 관람차인 ‘서울링 제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링은 하부 지지구조 일부만 살짝 변경했을 뿐 디자인의 개념, 형태, 명칭, 건립 위치까지 기존 천년의 문(제안 당시 명칭은 서울의 고리)과 유사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원형 구조물은 세계적으로 범용되는 형태라고 주장하며 원저작자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철저히 건축저작권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다. 건축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건축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건축을 문화가 아닌 물량 위주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건축업계를 대형 건설사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건축을 건설 과정의 일부분, 혹은 부동산에 부속된 분야로 보지 않나.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원형 상징물이 이 시점에 왜, 그 위치에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다. 이런 인식의 격차를 보정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게 협회의 역할이라 판단했다.

방: 6월 13일에 열린 정림건축문화재단 포럼에서 원안의 설계자인 우대성(우연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대표)은 천년의 문이 백지화된 이후 진행된 설계용역비 소송 과정을 공개했다. 11년간의 법적 공방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주처의 대응과 건축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과 절차, 나아가 이 과정에서 설계자가 느낀 무력감은 건축계 내부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임: 천년의 문은 2000년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던 상태에서 발주처인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 교체되며 전 장관의 치적을 지우기 위해 사업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건축가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다. 당시 전문가 집단을 대표해 협회나 건축계 원로들이 나서서 국가나 행정부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고 잘못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했어야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관행으로 치부하거나, 관에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부류도 있었다고 한다. 건축계에 만연한 패배주의도 작용했다. 결국 사지에 몰린 건축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나간 셈이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건축가들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한다.

방: 해당 포럼에는 새건협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인 건축가 정상재가 동석해 건축저작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건축설계업의 본질이 창작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해당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임: 새건협 8기를 출범하면서 저작권위원회를 만들었다. 저작권의 큰 쟁점은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표절시비에서도 ‘원형은 보편적인 형태’라는 논리에 동조하는 건축가들도 있었다. 우리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설계의 저작권을 발주처나 클라이언트에 귀속시키는 계약 문제도 존재한다. 해당 포럼에서 건축설계안의 ‘일회적 사용’을 중요하게 언급했는데, 계약 체결 시 저작권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저작권위원회에서는 현재 다양한 사례를 모아 기준을 정리하는 중이다. 건축설계뿐 아니라 건축 사진 등 관련 업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려 한다.​ 

(위) 천년의 문(2000) 조감도/ 자료제공_우연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아래) 서울링(2023) 조감도 / 자료제공_서울시 보도자료​

방: 4월 25일 발표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가해자를 부르는 ‘건축왕’ 호칭을 ‘전세사기단’이나 ‘개발사기단’ 등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입장문을 준비하면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어떤 논의를 거쳤나?

임: 언어라는 것이 규정되는 순간 인식의 틀 또한 규정된다. 미용사의 경우 선생님, 헤어 디자이너로 명칭이 바뀌자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또한 ‘전문가’로 바뀌지 않았나. ‘건축왕’이라는 말이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면, 건축가 집단 전체가 ‘빌라 만드는 사기꾼 집단’으로 언어 자체가 오염된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전문가 집단이 정확하게 내려줘야 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의를 환기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당시 건축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시의성이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건협은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이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입장문을 바로 낼 수 있었다.

방: 설계공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새건협은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공모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선언서를 5월 31일 공표했다. 이 선언에 436명의 건축사가 참여했는데 한편으로 ‘성명서 발표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설계공모의 선정 기준과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임: 설계공모와 심사 과정이 혼탁해진 결정적인 원인은 2000년대 들어와 공공 발주 사업이 턴키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1~2차에 걸쳐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는 건설사와 결탁하고, 건설사는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불법적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이런 병폐가 10년간 유지되면서 설계사무소 역시 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 이번 성명서는 잘못된 전통을 뿌리 뽑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전체 등록 건축사를 1만 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서명에 참여한 436명이란 숫자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부패한 세력을 압박하고 포위해서 그들이 설 자리를 없애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를 느낀다. 앞으로도 이런 운동을 꾸준히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심사 당일 즉흥적으로 작품을 보고 개인의 관점으로 심사하는 현행 절차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심사위원들 또한 시간을 들여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명확한 심사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독창성, 실험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공모 취지에 맞는 적절한 안을 선택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바른 절차를 통해 선정된 안이라면) 어떤 안이든 실현하는 과정에 건축가와 행정이 시너지를 이루는 협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방: 최근 진행된 서울시의 노들 글로벌 예술섬 기획 디자인 공모는 긴 진통 끝에 3년 전 완공된 기존 시설의 조성 과정(「SPACE」 627호 참고)을 발주처 스스로 뒤엎는 졸속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과정 어디에도 기존 설계자에 대한 존중이나 언급은 없었다. 설계공모 전반을 아울러 정책 사업의 당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가능할까?

임: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행정가의 문제라기보다 행정의 연속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저신용 사회다. 공공 프로젝트는 발주부터 완공까지 기본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한다.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정책이 유지되려면 설계공모 발주 또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결정권자들도 쉽게 뒤집지 못한다. 노들섬의 경우 해외 건축가까지 불러서 일곱 개 계획안을 받았는데 공사비가 1조 원이 넘는 안도 있더라. 비용과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정말 실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임기 안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벌이는 퍼포먼스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적 재산을 가지고 벌이는 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방: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 제도를 적극 도입했지만, 당선안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임: 최근 노들섬의 환경 파괴와 비용 부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자, 서울시는 지명공고에 나온 일곱 개 안을 부분적으로 짜깁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를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물론 공모에 참여한 어느 건축가도 짜깁기 방식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역으로 건축가와 설계업을 대하는 발주처의 태도와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수립됐는지 반증하는 사례다. 설계공모를 비롯해 현재 건축 관련 제도를 보면 지나치게 익명성이 강하다. 자문, 심의, 감리, 사용승인 특검 등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로 이용되고 있다. 발주처는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을 움직여 본인들의 요구대로 계획안을 수정하게 만든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건축가들이 실행 단계에서 토로하는 어려움을 들어보면 대부분 잦은 설계변경과 불필요한 인허가, 심의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새건협은 건축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같은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내부 난간을 1.2m로 높이거나, 다락방을 못 만들게 하는 식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내규나 임의 규정도 고쳐나가려고 한다. 이런 규정은 건축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 없다. 설계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발주처의 편의에 맞춘 표준계약서도 수정이 필요하다.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업무의 범위, 기간, 작업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방: ‘협회 의무가입’을 못박은 「건축사법」개정안을 두고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건협)와 대치 중이다. 의무가입을 유예한 경과조치도 8월 3일 만료된다. 이에 6월 7일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에 대한 입장문’을, 7월 6일에는 국토교통부와 대건협을 상대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법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표했다. 문제제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임: 건축인, 즉 설계하는 사람을 위한 협회라면 이들의 고충과 건축계 안팎의 문제의식에 귀기울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건협에는 그런 비전이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사용승인 특검, 지방감리를 비롯해 협회 의무가입도 문제지만, 더욱 걱정되는 것은 개정 이후 예상되는 후속 조치들이다. 올해 대건협 총회에서 석정훈 회장은 협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민간대가 법제화,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건축사 업무 신고제도 도입과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에 설계도서 검토제나 대가기준 제시는 20여 년 전 공정거래에 반하는 행위로 지적되어 폐지됐던 사안으로, 추진시 탈법적인 규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건협은 윤리와 안전 문제를 근거로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최근 불거진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횡령 사건에서 보듯 조직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저성장시대에 건축 시장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 과제지만, 대건협은 건축사 배출수 또한 의도적으로 낮게 조절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합격자를 늘리라고 꾸준히 권고했지만, 현재 건축사시험의 합격률은 7~8%대로 저조하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대건협 건축사교육원, 한국건축사등록원 등 건축사 배출, 경력 관리, 허가 등 관련 기관들이 대건협 아래 속해 있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들 스스로 설계 시장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세다. 본 협회 외에 차등한 지방 건축사회 가입비에 대한 투명한 공개,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불복종권리 행사에 대한 의견도 듣지 못했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행정 편의에 맞춰진 협회의 운영 실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방: 올해로 새건협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취임사에서 “건축가의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적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축계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달라. 

임: 시대가 바뀌면 전문가의 상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과 대중 사이에 격차를 만들 게 아니라 단계별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늘려야 한다. 올해부터는 ‘건축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이 건축가들과 편하게 만나 설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시작할 예정이다. 새건협은 건축 3단체(대건협,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와 비교하면 역사도 짧고, 규모도 작은 단체다. 하지만 건축가, 설계하는 사람들을 돕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만큼은 강력하다. 인구도 점차 줄어들고 인력수급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1980~1990년대생 젊은 건축가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러 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으니 향후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월간 「SPACE(공간)」 669호(2023년 8월호) 지면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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