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대응하는 서울

서울시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시가 빈집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빈집뱅크처’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신설한 데 이어, 전 자치구의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빈집정보은행’ 개발에 나섰다. 10월 28일에 개최된 ‘빈집 활용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서울시 빈집 제도 및 프로젝트의 현황과 해외의 빈집 대응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남정현(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서울의 빈집 발생 원인으로,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의 지정 및 해제를 언급했다. 불확실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무기한 방치되는 빈집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빈집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과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소영(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현재 빈집정비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현재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할 경제적 유인(철거지원비 추가책정과 세율감소 등)이 부족하고, 공공이 빈집 매입 의지가 있어도 수용권과 매도청구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소영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빈집정비와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민간 주체의 빈집정보은행 활용을 유도하는 동시수행 전략을 꼽았다.

이재우(목원대학교 교수)는 영국의 빈집 정비 활용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영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빈집 관련 세금에 대한 재량권이 있어 정비 및 신축 사업이 탄력적으로 이뤄진다는 내용이었다. 이재우는 빈집 보조금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빈집관리명령처럼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남지현(경기연구원 위원)은 일본의 빈집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데이터를 모은 뒤 중앙정부가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일본의 보텀업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남지현은 빈집 활용 및 개발 과정에서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 분담이 명확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웅규(중앙대학교 교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직접매입 방식의 빈집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부를 통한 빈집의 도시자산화와 소규모주택정비법과의 연동을 제안했다. 박태원(광운대학교 교수)은 지역별 빈집 원인을 유형화하여, 대응 방안을 다차원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빈집의 범위를 근린상가 등으로까지 넓혀, ‘빈 공간’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빈집 활용 도시재생 심포지엄’ 현장 ⓒKim Yeram​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빈집 밀집구역 / Image courtesy of Korea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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