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지난 5월 24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그간 공공 건축물이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특색 없이 건축되거나 실제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건축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공공 건축 사업은 사업별 담당 부처에서 정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면서 사업계획 사전검토 미흡, 건축 비전문가에 의한 사업 주도, 가격 위주의 건축설계 입찰, 지자체 협의절차가 미흡하여 지역특색 반영 미비 등 일부 절차가 미흡하였고, 이로 인해 ‘좋은 건축물’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상정했다. 공공 건축 디자인 총괄기획과 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좋은 설계자와 높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 부처 지역개발 및 생활SOC사업의 현장 실행력 제고가 그 내용이다. 이번에 구성된 범정부협의체는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건축 절차 혁신을 통해 디자인 품격을 제고하는 시범사업인 도시재생뉴딜, 학교공간혁신사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생활SOC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승효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건축은 행복한 삶을, 좋은 도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건축물부터 ‘좋은 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의 힘을 모을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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