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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etc.2019.04.30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이 금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중 하나로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심사 전문성 강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범부처 설계공모 원칙 통합, 응모자 편의 제고이다. 

 

앞으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한다. 공원조성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건축설계 외에 관련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등 해당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전문가와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모두 합해 전체 심사위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주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해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금품수수 및 부정 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위반 시 제재가 없어 그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앞으로는 심사와 관련하여 비리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간의 토론을 의무화하고, 개별 심사위원별로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도 상세히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달청, 서울시, LH 등 발주기관별로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실제 공모 운영현장에서 혼선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된 지침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모공고 이후부터 응모신청 마감까지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응모자가 촉박한 기간으로 인해 응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이에 공모공고일부터 응모신청 마감일까지 5 ~ 7일의 최소 기간을 두도록 한다. 아울러 설계공모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안공모 등 공모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된 운영지침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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