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AI 시대의 건축도면정보 활용과 저작권 보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AI 시대의 건축도면정보 활용과 저작권 보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도면정보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건축도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가공·유통 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도면정보의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조영진(건축공간연구원 공간AI·빅데이터본부장)이 ‘건축도면 정보의 구축과 AI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건축도면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AI 기술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강주석(대한건축사협회 사무부처장)이 ‘AI 시대의 건축도면정보 저작권 보호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건축도면의 창작적 가치와 건축사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도면정보가 산업과 공공 분야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추승연(경북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고 김찬동(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박현성(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유광흠(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유준호(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조익희(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채은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수석)이 참여했다. 석자들은 건축도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유통, AI 학습을 위한 도면정보 활용,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보상체계, 공공과 민간의 역할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환용(건축공간연구원장)은 “건축도면은 AI 기반 건축산업의 혁신을 이끌 핵심 데이터인 동시에 건축사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집약된 중요한 지식재산”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재난, 화재, 범죄 등 분야에서 건축도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축도면의 온라인 인허가 제도를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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