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로그인
「SPACE(공간)」 2025년 3월호 (통권 688호)
‘포스트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분위기’ 전환인가?’ 콜로키움 현장 / Screenshot from Youtube
콜로키움 강연 자료 / Screenshot from Youtube
신자유주의 이후 무엇이 올 것인가? 이 질문은 수년간 반복되어 왔으며, 미국의 엘리트 집단과 매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반응해 이미 포스트신자유주의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제2기 정부의 공식 출범으로 기존 신자유주의 체제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안정, 돌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이 드러나면서, 이 담론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글로벌 번영연구소가 주최한 ‘포스트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분위기 전환인가?’ 콜로키움은 현 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윌 데이비스(런던 대학교 골드스미스 칼리지 정치경제학 교수)는 위기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오늘날의 변화가 단순한 ‘분위기 전환’에 머무르는지 혹은 근본적인 체제 재구성을 예고하는지 다각도로 살펴봤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국가가 시장 경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활동을 극대화하려는 지적, 정치적 프로젝트”로 정의했다. 민영화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국제적 정책 기조를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비시장적 제도를 시장화하는 전략 등이 신자유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그는 프랭크 나이트가 구분한 ‘계산 가능한 위험’과 ‘나이트의 불확실성’의 차이를 언급하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예측 가능한 위험과 예측 불가능한 근본적 불확실성이 공존”하는데, 기존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예측 가능한 위험만을 관리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간의 금융위기와 팬데믹, 브렉시트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정부가 돌발적 위기와 근본적 불확실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 기존 접근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신자유주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여지가 적고, 기본 전제 자체가 위기를 최소화하거나 외부로 전가하는 데 치중해 있어 근본적인 재구성을 이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기존 이론들이 위기를 설명하지 못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이 등장하여 위기를 해소하는 구조적 전환이 발생했다. 데이비스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1962)를 언급하며, 정상과학 단계의 이론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이 축적되면 급격한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존의 케인즈주의적 질서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명백한 이상 상황에 부딪혀 무너지면서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상 상황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담보하는가? 그는 현재의 포스트신자유주의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완전한 종말이나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표면적인 ‘분위기 전환’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보는 동시에 이 분위기 자체가 대중이 체감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 그는 정치적 전환기에 필요한 것은 “엘리트 담론에 의존한 ‘리셋’이 아니라, 대중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 논의”라며,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데이터, SNS 및 온라인 여론 분석 등 비전통적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제와 사회의 ‘분위기’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지금은 분위기 전환에 그치더라도, 그 현실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이 다음 단계의 실질적인 체제 재구성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정치적 전환점, 2024-2025: 원인, 결과, 해결책’ 시리즈의 일부로 기획됐다.
▲ SPACE, 스페이스, 공간
ⓒ VM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