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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문화원 건립 사업 중 부당 행위 일삼아

etc. 김보경 기자 2024.05.24


「SPACE(공간)」 2024년 5월호 (통권 678호) 

 

시흥문화원의 1차 기획설계안(2021년 3월, 시흥시 작성)

 

시흥문화원의 2차 기획설계안(2021년 11월, 시흥시 작성) 

 

3월 14일, 새건축사협의회가 시흥시가 재공고한 시흥문화원 설계공모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시흥문화원 건립공사 설계공모(2022)에 당선된 J건축(가명)에 대한 시흥시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 기획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공공 건축사업을 시행할 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사업 계획을 사전에 검토받아야 한다. 시흥시도 건축공간연구원(auri)에 시흥문화원의 기획 설계를 사전 검토받았다. 연면적 2,796m2,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문화원을 공사비 72억 원을 들여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검토를 맡은 auri는 단순한 업무시설이 아닌 문화·집회시설이므로 기존 평당 공사비 848만 원이 아닌 최소 1,218만 원 수준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은 사전 검토 시 받은 의견의 활용 방안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흥시는 사전 검토 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비 증액 없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새로운 기획 설계안에 기반한 설계공모 지침을 내세웠다. 문제는 사전 검토 절차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 검토 기관은 심의 절차에 관여하지 않을뿐더러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이를 각 기관 혹은 지역의 건축위원회가 대신하며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시흥문화원 건립공사 설계공모 지침 세부 사항에는 지상 1층과 3층에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라는 구체적인 층별 개념도가 포함됐다. 「건축법」 제119조에 따르면 필로티 부분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사용되는 경우 외에는 연면적에 포함돼야 하는데, 시흥시는 층수를 늘리면서도 필로티 면적은 외부 공간이라며 연면적에서 제외해 총 연면적을 2,878m2로 산정했다. 야외 이벤트 공간, 옥외 데크로 계획된 필로티 부분을 포함해 계산하면 연면적은 4,200m2로 약 60% 증가하지만,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 공공 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늘어난 연면적에 대한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이다. 연면적을 4,200m2로 계산하면 평당 공사비는 약 566만 원으로, 2021년 문화·집회시설로 설계공모를 시행한 시흥미디어센터의 평당 공사비인 약 1,200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애초에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지 않는 적은 공사비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은 설계사를 향한 부당 행위로 이어졌다. 시흥시는 기본설계에서 추정한 공사비가 예정 공사비 범위 내여야 실시설계를 진행한다는 본인들이 내린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목표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줄이라며 지속적인 설계 수정을 요구했다. 시흥시는 3월 19일 보도자료에서 “옥외 필로티 등을 포함해 시흥문화원 공사비를 72억 원에 맞추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사비 124억 4,8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사업비의 의결승인 시점은 계약 해지 불과 1개월 전이었다. J건축은 당선안의 무분별한 수정을 우려하면서도 수정한 설계 도서를 시흥시에 제공했으나, 담당 과장의 적극적인 비협조, 근거 없는 비공식적 구조 변경 요구, 용역 연장을 빌미로 한 무상의 추가 과업 강요 등의 권력 남용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 3월 11일 재공고한 건립공사의 공사비는 2023년 9월 승인받은 124억 4,800만 원보다 현저히 적은 91억 1,866만 원으로 책정됐다. J건축의 김 모 대표는 앞으로의 공공 건축사업 절차의 부당한 관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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