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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활성화: 2023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

seminar 류예승 학생기자 2024.02.02


2023년 12월 13일,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이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정동 1928 아트센터)으로 동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토지이용에서 바라보다’를 주제로 농촌지역 활성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과 관련된 법제와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는 현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분산 거주 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마을과의 연계 강화, 특화 지구를 통한 보호 및 활성화, 시군 단위의 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의 미래를 보전하고 활성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1부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제들과 방향성이 제고되었으며, 2부에서는 각 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성주인은 ‘농촌공간계획으로 준비하는 농촌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농촌 협약을 수립하기 위해 농촌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체결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성주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 활성화 지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공간 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체계는 공간 계획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농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채성주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성장 관리 부분에서 기존 인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던 사항들이 해당 구역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획적인 관리 유도가 가능해졌으며 기반 시설의 확보, 난개발 방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시군 기본 계획과의 법적 위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원인과 제도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 중이며 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과소화 및 무거주화 방지와 계획적 관리 수단으로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혜진(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에 따라, 농촌공간이 여건에 맞게 주거, 생산,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재배치되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위해 농촌 공간 재구조 조합법 제정, 농촌 특화 지구 도입, 농촌 재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발제자는 농촌 특화 지구 설정과 운영 원칙 등을 연구하여 농촌 토지 이용의 공간이 균적인 관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입지 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용도 지역제를 보완하는 마이크로 조닝 차원의 토지 이용의 공간적 매치를 정하는 규정의 역할을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닝으로 진행될 특화 지구에서 도시적 해석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난개발과 공간 재고 조합법 등을 각 기관과 논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2부 자유 토론에서는 최봉문(목원대학교 교수)과 김정연(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백금철(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개발처 차장)은 해당 발제안들은 업무 협의와 주민 참여 과정에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는 연구에 집중해야 하며, 운영 단계에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환경보존 계획과 농촌 공간 계획의 연동성을 추가로 고민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상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류예승 학생기자

 

‘농촌공간계획으로 준비하는 농촌의 미래’에 관해 발표하는 성주인 / Screenshot from YouTube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방향’에 관해 발표하는 여혜진 / Screenshot from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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