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만드는 법』

「SPACE(공간)」2022년 9월호 (통권 658호) 

건물을 설계할 때 법규 검토는 필수 단계다. 법령 조항을 단편적으로 보다 보면 외국어를 읽는 듯한 생경함에 빠지고 글과 싸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다. 특히 건축과 도시와 관련한 법들은 3차원 환경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특성을 서술하다 보니 기술 혹은 구조적 부분에서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건축과 법을 모두 전공한 저자 김지엽(성균관대학교 교수)은 “개별 조항을 파악하기 이전에 보다 큰 틀에서 그 조항이 도입된 취지와 목적을 생각하며 접근한다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책의 첫 장에서는 모든 법규의 뿌리가 되는 헌법, 그중에서도 재산권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재산권에 속한 토지소유권을, 3장에서는 재산권 규정과 토지소유권이 사유지 내 공개공지, 공공통로 등에서 예민하게 만나는 쟁점을 살펴보는 식이다. 이 책은 '도시를 만드는 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3차원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를 넘어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을 숙지해야 하는 행정 담당자나 변호사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다. (한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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