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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은 2021년 9월에 발표된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품질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말하며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좁은 면적으로 인해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원룸형은 50㎡ 이하의 면적을 가져야 하고, 침실 1개와 거실 1개의 공간으로만 구성되어야 했다. 이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도심 속 중소형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원룸형 주택이라는 용어를 소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더불어,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 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김경헌(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 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소유에 맞춘 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다. 개정안은 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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