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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혁신될 수 있을까?

seminar 최은화 기자 2021.09.10


 

‘국민을 위한 LH의 혁신방안 모색’ 토론회 / Screenshots from YouTube​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서 비롯된 LH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LH의 조직 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LH조직개편안 공청회에서 총 세 가지 대안이 논의되었는데, 1안(주택·주거 – 토지 병렬 분리), 2안(주거복지·​주택 – 토지 병렬 분리), 3안(주거복지 – 주택·​토지 수직 분리) 중 3안이 유력안으로 다뤄졌다. 이어서 8월 5일에는 건축도시관련단체 연합의 토론회 ‘국민을 위한 LH의 혁신방안 모색’이 열리며 주택·​건축·​도시 관련 전문가들이 LH 조직 개편 방안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발제를 진행한 이명식(동국대학교 교수)이 7월 공청회에서 거론된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며 그 중 유력안으로 꼽힌 3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모회사화하고, 주택부문과 토지부문을 통합하여 자회사화하는 것으로, 그는 “같은 회사 안에서 진행하는 내부 감시는 통제가 어려운 점, 주거복지·​주택·​토지 기능을 획일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자회사가 수익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공공성이 부재한 택지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강제적으로 기능 분리를 하기 보다는 앞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 택지 개발 및 분양 주택 공급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임대 주택을 기반으로 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광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그는 “이제까지 LH가 행해온 주거복지가 왜 주거기본법에 어긋났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인 2.4부동산대책에만 주목하고 있는 LH 조직 개편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세 가지 안이 아닌 “기획조정위원회와 연계한 주거복지 그리고 공공주택건설, 국토개발을 위한 균형발전·​도시재생·​해외사업·​건설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4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원 소장)은 “LH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대책 추진이 필요하고, 그것과 무관한 대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LH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방향과 공공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지규현(한국주택학회 회장) 또한 ‘불법 투기’라는 문제에 ‘조직 개편’이라는 해결책이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주거복지라는 큰 목표를 생각한다면 LH만 조직 개편해서는 안되고 정부, 국토교통부, 공기업 등이 주거복지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장용동(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안정원(에이앤뉴스그룹 대표이사), 손기호(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김영욱(국가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이 참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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