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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클라우드 기반 건축 행정 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 사업을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cloud.eais.go.kr)는 건축물대장 발급부터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사업자, 건축위원회심의, 녹색건축, 해체·멸실 등 건축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온라인 국가 정보 시스템이다.
2008년 구축된 건축 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기존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 행정 시스템을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노후화된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자체마다 다른 전산환경으로 인해 발생했던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여 2020년 6월 1일 웹사이트를 재오픈한 바 있다. 이어서 이번 사업 착수 발표의 내용은 핵심 민원업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건축심의회의가 온라인으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구축된다. 기존의 건축심의는 건축주, 설계자, 전문위원, 공무원 등이 모인 대면 회의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를 통해 비대면 회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허가, 협의, 점검ㆍ유지관리 등 행정 업무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BIM 관련 서비스도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BIM 인허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BIM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의 이용과 활용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건축인허가, 착공, 사용승인, 분양신고 등 건축 행정 정보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또한 지자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도면을 발급받는 서비스도 원래는 건축물 소유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가능해진다.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에 대해 김선호(국토교통부 과장)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주>
건축행정시스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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