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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건축물의 조성 전 과정에 건축가(설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시행한다고 6월 16일 밝혔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 프로젝트 13개를 포함해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건축가의 시공 단계 참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대가기준으로는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설계비요율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설계비요율방식’은 사업 규모에 따라 설계비에 일정한 요율을 곱해 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요율은 설계비의 19.9~0.71%이며 공사비 100억 원 기준 8.5% 수준이다. 또한 공사 발주 시 별도의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통해 대가지급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설계의도 구현과 관련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했다. '건축물 품질과 안전'을 주로 점검하는 기존의 공사감리와 역할을 구분했다. 업무 수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계도서의 해석 및 디자인 의도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 장비의 확인 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 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 자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설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사 완료 후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는 준공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 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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