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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etc.2020.07.23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5월 31일에 공개했다. 기준에 관한 전면 개정은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개발에서 재생 중심으로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지역의 미래상을 염두에 둔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구단위계획은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해 구역마다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수단이자, 각종 정비사업의 보편적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왔다. 현재 서울시에는 466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총면적 98㎢)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의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에 맞는 도시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획일적 규제를 적용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구통합기본계획, 방재안전 및 지역자산 보전·활용계획, 지역기여시설, 실내형 공개공지, 준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만들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구의 향후 모습과 지역의 발전목표를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지구단위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개발 방향의 일관성을 유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지역 발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의 모습을 보전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문화재, 역사문화자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며, 목조건축물이 많은 한옥 밀집지역에는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방재성능 강화를 위해 외장재 마감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기여시설이 도입되며 시설의 장기적 운영을 위해 실내형 공개공지와 지역매니지먼트가 도입된다. 지역기여시설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지만 공공 용도로 활용되는 건물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은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면서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최근 서울시의 도시정책과 맞닿아있다. 실내형 공개공지는 건물 내부에 휴게공간,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며, 주민들이 이곳에서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준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이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재정비한 매뉴얼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현금기부채납 도입,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같은 건축 규제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면 재정비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서울도시계획포털’ (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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