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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 발표

etc.2020.08.11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6월 29일부터 도입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는 도시공원의 일몰을 막기 위해 공원 내 일부 건축 행위를 허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SPACE(공간)」 2020년 7월호 참고)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의 대응책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번 조치로 118.5㎢에 달하는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69.2㎢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토지 사용에 관한 공공과 민간의 협의를 촉진시키는 역할만 할 뿐, 개발제한구역처럼 공원 관리 및 계획에 관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제도 도입 발표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관한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7월 14일 서울시가 도시공원 7개소에 관한 무상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은 2018년 6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을 강제수용하지 않는 대신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토지 보상비를 절감하고 민간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의 대응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응책은 공공이 민간으로부터 부지를 빌려 쓰는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올해 서울시가 0.51㎢ 면적의 도시공원을 매입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관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인데, 토지 보상 말고도 도시공원을 지키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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