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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seminar2020.09.02


'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8월 12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 하남,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이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국내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개발 방식에서부터 소셜믹스, 커뮤니티 활성화 등 구체적인 현안들을 논의했다.

먼저, 김영욱(세종대학교 교수)이 첫 번째 기조발표자로 ‘공공임대주택의 시대정신’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LH와 한국도시설계학회가 공동 진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계획방향 수립 연구’(이하 LH 연구)의 책임연구원이다. 해당 연구에서 세계 곳곳의 택지 및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조사하며 도출한 시사점들을 이 자리에서 공유했다.

김영욱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지어진 택지개발지구들은, 건폐율 50~70%, 10층 이하의 중·저층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한정된 대도시의 토지자원 내에서 고밀도를 추구해왔다”며 “주택을 땅에 많이 놓는 이러한 계획 방식은 거주민들 사이에 접촉과 교류가 많이 일어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단독주택에서부터 5층 집합주택까지 여러 유형으로 구성된 스웨덴 ‘말뫼 단지’, 8층 이하의 공동주택들로 조직된 영국 런던 ‘그리니치 빌리지’를 모범 사례로 언급한 뒤, “최근 정부가 제시한 50층 규모의 공공재건축 정책은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기조발표 ‘Housing: What’s Next?’는 온라인으로 참석한 위니 마스(MVRDV 공동대표)가 선보였다. 현재 델프트 공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이 대학의 리서치센터 ‘더 와이 팩토리(The Why Factory)’에서 연구한, 새로운 주거 방향들을 ‘다양성’, ‘다공성’, ‘녹지, ‘복합개발’ 등 네 가지 키워드로 묶어 설명했다. 이 키워드들은 “더 많은 욕구를 지니고 더 큰 다양성을 원하는 세대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 “생태와 환경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는 “단순히 밀도 높은 도시를 건설한다면, 공동을 위한, 냉방을 위한, 물을 저장하고 녹지를 마련하기 위한 공간을 갖기 힘들다”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개념으로 ‘다공성’을 꼽았다. 그리고 복합개발은 “쇼핑, 출퇴근 등 생활과 연관되고, 경제적 잠재력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서경욱(노섬브리아대 교수)이 ‘LH 연구’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연구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연구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대수, 용적률, 층수, 건물 형태 등 집합주택과 관련한 키워드들을 코드화 및 데이터베이스화해 결과물(가이드라인)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서로 다른 키워드들을 조합하면, 해당 조건에 맞춰 적합한 주거 모델들을 제안하고, 각 키워드들과 연계된 이론적 배경(학술 논문)도 보여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바탕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사용자 맞춤형 주거 공급’, ‘사회 통합적 공간조성’ 등 3기 신도시의 핵심 가치가 깔려있다. 서경욱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로 인해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가 내건 ‘다양성과 탈집중을 지향하는 자족적 주거단지’는 불필요한 원거리 이동을 억제하고 거주민들의 활동 양상을 다변화하는 등 인구집중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유효한 개발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기호(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혁례(LH 공공주택본부장), 서현(서울대학교 교수), 안재승(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교석(MVRDV 소장), 한지형(아주대학교 교수)이 참여해 공공임대주택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먼저 한지형은 ‘LH 연구’에 대해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킨 가이드라인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도시의 집합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정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의 공공주택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성’이 될 것”이라며 “이는 참여 주체, 공급 방식, 입주자, 단지 내 활동 등의 다양성으로, 한 건설회사가 단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교석은 유럽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의 계획에 반영되면 좋을 아이디어들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2,000~3,000세대 규모로, 도시적 맥락이 소거된 ‘필드’를 만드는 단지 계획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규모를 200~300세대 수준으로 줄인다면, 주거 개발에 도시적 맥락이 스며들고, 공동체가 형성되기에도 적합하며, 건축가의 입장에서도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좋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축적 실험이 용이한 ‘8층 정도의 높이’, ‘총 세대수와 총 전용면적의 합산’을 기준으로 하는 단지 계획, 그리고 단지 내에서 15%의 세대는 다른 주택 유형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15% 원칙’도 제안했다.

서현은 중저층 공동주택에 관해 참석자들과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토지 소유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불법 점거와 같은 이슈와 마주하게 된다”며 “모든 집들이 땅을 덜 딛는 고층화가 도시가 지닌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상층은 가능하면 단지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건물 중간에는 ‘가공된 외부 공간’을 삽입해 입주자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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