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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etc.2020.07.07


5월 19일 국토교통부가 국가 건축 및 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위원회는 제5기의 중점 과제인 건축 생산 시스템 개혁, 행정 체계 개선, 주거정책 개조를 이어받아 정책적 연속성을 꾀하며 건축 허가제도 및 발주방식 개선, 도시건축의 통합설계 확산, 지역개발사업의 변화, 생활 사회간접자본의 질적 향상 등을 목표로 한 정책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을 유도할 제6기 위원장에는 이전 기수의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한 박인석(명지대학교 교수)이 지명됐으며 강미선(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강예린(서울대학교 교수), 김정임(서로아키텍츠 대표), 박철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광환(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전숙희(와이즈건축 공동대표) 등이 민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제5기 국가건축위원회 위원 중 8명이 연임됐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양성평등 기조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전문가 7명, 여성위원 8명이 선정됐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박인석은 “좋은 건축, 열린 도시”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제 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임기는 2022년 5월 18일까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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